국회조사처, 입법조사 요구 회답 건수 7만건 '돌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원의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총 회답 건수가 7만건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07년 개청 이후,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시작한 지 13년 만인 지난 11일 회답 7만 건을 돌파했다.

조사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회에서 세미나, 각종 회의 등 대면 활동이 크게 줄고 비대면 입법 활동인 조사회답에 대한 의원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청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에는 1만건, 2016년에는 4만건, 2018년에는 6만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사처는 제21대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조사회답 요구의 급증과 국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난도 높은 회답 요구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핫라인 S)조직의 도입과 2인 이상 조사관의 공동조사회답 지향 등 수준 높은 회답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입법조사회답 업무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7만번째 입법조사회답의 주인공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