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사회안전망저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1,032억원)이 매년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건수는총 123,321건이었고, 금액은 1,032억 원에 달했다. 1건 당 약 84만원 가량을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에 부정수급 건수는23,519건이었는데, 지난해 39,588건으로 약70% 가까이 증가하였다. 올해 8월 말까지의 부정수급 건수도 22,682건으로 2016년도한 해 동안의 부정수급 건수에 육박했다.
또한 부정수급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다2016년 200억 8,000만 원에서 지난해 261억 8,500만 원까지 약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미미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부정수급 건수가 2016년 332건에서 2019년에는 1,369건으로 약 4배 가까이 늘었고, 부정수급액 역시 2016년 2억 6,200만 원에서 2019년 9억 7,4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광역시도 부정수급 건수가 2016년 316건에서 2019년 1,12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부정수급액도 2016년 2억 7,400만 원에서 2019년 8억 2,2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2016년 대비 2019년에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지자체는 울산광역시가 유일했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가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