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교육재정 망라한 예•결산시스템 고민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정부의 예산운영과 관련해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에도 지적됐음에도 불구,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부실한 예산운영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최근 10년간 예산이 편성된 해에 다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연도로 넘겨 쓴 이월액이 5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재정의 총이월액은 306조3968억원, 총불용액은 261조982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모두 568조3788억원이다.
또한 이들 이월·불용액 예산은 지방정부가 362조77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 152조4141억원, 교육재정 53조1933억원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불용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교육재정의 불용,이용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 뿐 이니라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뿐 아니라 예산 과정의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경우 행안부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결산 심사가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투자 심사를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시스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