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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주노총 VS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A사 “법적 공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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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주노총 VS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A사 “법적 공방”논란
A사 사내이사 3명 건강보험료 및 임금 지불 관련.. 양측 사법기관 고발
민노, ‘업무상 횡령배임’.. A사, ‘개인정보 및 회계정보 유출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 이건구 기자
  • 승인 2020.10.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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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현관 입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인 A사의 사내이사 건강보험료 및 임금지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건구기자
포천시청 현관 입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인 A사의 사내이사 건강보험료 및 임금지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건구기자

[포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포천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노) 일부 노조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인 A사가, 사내이사의 건강보험료 및 임금지불과 관련한 위·합법 여부와 개인정보 및 회계정보 불법유출 문제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7일 오전, 포천시청 앞 현관에서는 민노 조합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조직실장 B씨와 포천지부 부지부장인 C씨의 공동주관으로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A사, 가짜 직원 3명 건강보험공단에 등재시켰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일 민노 측의 당시 기자회견 등 내용에 따르면 포천시 소홀읍, 군내면, 가산면, 내촌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시에서 위탁 받은 A사가 가짜 직원 3명을 등재시켜 건강보험료와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대표이사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또, A사 대표의 가족 3명을 등기이사로 등재해 보험료와 임금을 지불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현장근로 노동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시청은 불법행위를 한 A사와의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직영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노 측 주장을 살펴보면 A사는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포천시와 26억8888만5000에 계약 체결했고, 9월 15일 현재 대표이사 1명을 비롯해 경리 1명, 환경미화원 정규직 27명과 비정규직 8명 등 총 37명이 현장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의당 원내대표인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에게 제출했다는 ‘사업장 종사자 건강보험 피보험자 수 현황’에 따르면 A사는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K모대표의 아버지와 동생, 부인 등 가족 3명을 포함해 총 40명으로 등재 돼 있다.

또 민노 측은 A사가 올 한해 동안 환경미화원 임금 외 간접노무비 1억5000만원, 차량유지비 등 기타경비 1억원, 사무실 직원 임금 등 일반관리비 2억2천만원, 순수이윤 2억4000만원 등의 적지 않은 대행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이도 모자라 가족들을 허위로 등재해 임금과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사 대표 K모씨는 즉각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시에서 당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기준은 환경미화원 27명과 차량 9대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액 계약한 것”이라며 “총 40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원가산정 기준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한 것인데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라며 노조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민노가 주장하고 있는 가짜 직원 3명이 저희 가족인 것은 맞지만 회사정관에서 인정한 사내이사로 정관 제33조 1항(감사의 급여는 무보수이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홍보활동비 및 차량유지비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한다)의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모 대표는 3명의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비용 또한 일반관리비와 순수이윤에서 회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한 합법적인 임금지불행위라며, 해당 노조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임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K모 대표는 민노 측이 공개한 사내이사의 개인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 및 급여지급과 관련한 회계정보 등은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이러한 정보유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출처를 찾아 관련자 모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해 시 관계자도 “위수탁업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직영화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한 힘겨루기에 그 불똥이 시로 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전했다.

이어 “시는 시 조례에 의한 정상 계약조건에 맞는 합법적인 총액계약을 진행했음에도 시와 청소업체와의 결탁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노조의 주장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강한 유감표시와 함께 직영화 추진 유보입장을 재 강조했다.

한편 A사 노조간부를 비롯한 포천지부 노조간부1명, 중앙노조간부 3명 등 5명만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포천지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었고 특히 문제의 A사 노조원들조차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기자회견의 또 다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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