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전수조사·산재제외신청제도 폐지·전 국민 산재보험법 조속한 처리 요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 산제제외신청 대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산재제외신청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8일 숨진 고 김원종씨의 산재적용제외신청서 대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 김원종씨의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 철저한 조사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 전수조사 ▲전 국민 산재보험법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이 사건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제외신청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업계에 요구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임종성 의원은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신청자는 전체 83%로, 약 42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만 5명이 사망한 CJ대한통운의 경우 전체 입직자 수의 64.1%가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업계 1위면 여건이 훨씬 좋을 것인데도 업계평균 보다 높은 것은 산재적용제외신청 자체가 문제의식 없이 업계에 만연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故 김원종 씨가 작성했다고 하는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를 보면 직접 자필한 글씨체와 확연히 다르고 같은 대리점의 다른 제외 신청서들 역시 대리 작성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에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얼마나 사용자 논리에 따라 작성됐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산재 적용제외, 정말 유지할 가치가 있는 제도인지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노웅래 의원은 "어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폐지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함께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이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육아 질병 휴폐업 등 특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정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라며 "산재보험을 노동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고 힘줘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이 산재보험은 극히 일부만 신청된 상황"이라며 "다른 이유보다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50%가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 노동 사회는 이렇게 사람보단 돈이 우선이다. 참 서글픈 일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지만 인식이 쉽게 안 바뀐다면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며,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전 국민 산재보험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다면 그와 그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사람의 삶과 관련돼 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 때, 산재보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윤미향 의원은 "택배노동자의 업무 강도는 계속 과중한 상황으로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또다시 이들의 죽음을 목도할 수 있다"며 "택배노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삶이 달려 있는 산재법의 개정을 포함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택배연대노조도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어긴 것으로, 산재 제외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