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첫 실태조사 진행했으나 그 결과물 존재 여부 불투명”
“더 이상 시민단체에만 명예회복/손해배상 맡겨둬서는 안돼”
‘(가칭)근로정신대 역사교육관’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절실히 필요한 때”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 갑)은 1992년 교육부 차원에서 ‘정신대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 있었는데 그 자료들을 현재 교육부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불투명하며, 더 이상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맡겨둬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근로정신대’ 문제가 국민들에게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2018년 대법원 승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단체의 힘이 컸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존자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강제징용 당사자들 상당수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생존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90대에 이르러 연로하시거나 투병중인 분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생존자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법’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존자들에게 ‘명예졸업장 수여,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반영,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과 인권평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칭) 근로정신대 역사교육관’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