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사회 대표들, 국민운동본부 구성 제안문 발표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기본소득제도 추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남훈(한신대) 교수를 비롯한 국민운동본부 제안자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구체적인 제안문을 발표하고 범국민적인 운동본부 발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기본소득제도는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하여 이제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남, 전남을 비롯한 전국으로 제도의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기본소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제안자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인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를 비롯,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LAP2050 이원재 소장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코로나 19 상황에서 1,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떤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정책과 맞물려 국민생활에 더 큰 파급효과를 주는지 몸소 체감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동시에 1차에 비해 2차 지원금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반등효과가 적었음을 지적했다. 선별지급의 문제가 근본 이유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민운동본부 제안의 대표격 역할을 맡은 강남훈 교수는 “지금이야 말로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의 손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가급적 1개월 이내 전국 17개 시도별 조직을 완료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조직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