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악…무엇 때문에 서둘러 대공수사권 폐지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보위에서 3년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단독처리와 관련,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에 간첩잡는 기관으로 출범한 국정원이 어제(11월30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국정원이 없어질 때가 된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첩잡는 일을 안하는 국정원은 있어서 무엇하는가"라며 "국정원은 경제 질서교란에 대해선 사찰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준다면서, 평소 자신들이 주장한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해오던 원칙을 (깨고) 경찰에 몰아주는 개악 내지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도 되지 않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구 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공수사 정보가 중요한 마당에 이런 졸속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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