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18일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 채 청와대에 머물며 포항 지진피해 복구 작업을 지휘하면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규모 5.5 지진이 발생했다. 불과 1년 전인 2016년 9월 12일에도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놀랐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실시간으로 포항 지역의 여진 발생 여부와 피해 복구 작업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산업시설의 이상 여부, 이재민 지원 상황 등도 점검했다. 포항 지역은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외벽 등의 외장재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진 대응은 놀라울 정도였다.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지진 대응 무엇이 달랐는지 비교해봤다.
◆ 대통령: 지진 다음날 국무회의 vs. 귀국 즉시 수석 비서관 회의 소집
교육부는 포항 지역 14개 수능 고사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바탕으로 19일까지 고사장 변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대통령보고 절차를 거쳐 20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작년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날도 청와대는 잠잠했다. 언론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책을 지시했다'라는 말은 나왔지만,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진 다음 날에서야 국무회의에서 지진을 언급했다. 그런데 발언 시간은 딱 1분 10초, 북핵과 사드 배치엔 총 3분 34초 동안 발언을 했다. 박씨는 지진 발생 8일 후에야 경주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지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포항 지진 관련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지시했고, 비행기에서 내려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회의를 했다.
이낙연 총리는 비행기에 있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문체부 장관, 기상청장, 산업통상부장관, 국토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지진 피해 대응을 지시했다.
◆ 장관: 심야엔 장관 깨우지 마라? vs. 헬기 이용 포항으로 이동한 김부겸 장관
작년 경주 지진 발생 당시 '국가지진화산센터 운영매뉴얼'에는 '심야엔 장관을 깨우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됐다.
반면 어제(15일) 2시 29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행안부는 오후 2시 43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1단계를 가동했고, 김 장관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했다. 이후 김 장관은 오후 6시 10분 헬기를 이용해 포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 문자: 지진 발생 후 수십 분 후 발송 vs. 지진 발생 1분 만에 재난문자
지난해에는 지진이 발생하고도 수십 분이 지난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시민들은 지진이 발생하고도 한참 뒤에 온 재난 문자를 보고 분노하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포항관측소에 지진이 관측된 것은 오후 2시 29분 34초이다. 기상청은 2시 29분 53초에 조기 경보를 발표했고, 4초 뒤인 2시 29분 57초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시민들이 문자를 받은 것은 2시 30분으로 대전이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진동을 느끼는 지진파가 도착도 하기 전에 재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여전히 남아 있는 안전불감증'
문재인 정부가 지진 대응을 잘했으니 무조건 안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오는 23일로 1주일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포항 지역의 수능 고사장 상황 등을 비롯해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받았다.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학교 내진 설계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경주 지진 발생 후 학교 내진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장 위험한 노후 학교는 제외됐다.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내진설계 현황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질의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교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2017년 1월 포항MBC는 교육부가 경주 지역 학교에 내진 보강 예산을 배정하면서 노후된 학교를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됐다. 일부 언론은 수능이 연기됐다는 점만 강조했다. 하지만 전국 학교의 23%만 내진 설계가 반영됐니다. 나머지 학교는 강진이 올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불감증은 숨어 있다. 안전은 100% 완벽을 추구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항상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수석 공석으로 인해 여야대표의 청와대 초청 준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인사가 끝난 뒤 새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여야와 대화하면서 대표들을 초청해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수순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문제 역시 문 대통령의 고심거리이다.
문 대통령은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으나, 여야 간의 극심한 이견 탓에 현실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 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막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도 서둘러 발탁해야 한다.
청와대는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순차적으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