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상철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다음 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국정조사·특검’ 추진으로 맞서며 문재인정부와 제1야당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예산 정국 한복판에서 한국당이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하며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12월 2일)가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자유한국당은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문제로 검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당은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권력기관(국가정보원·검찰) 특수활동비 국정조사 및 특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에 검찰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건강문제로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홍준표 대표도 김태흠 최고위원을 통해 “검찰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표적 수사를 하는 부분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법 발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우선 오후 의원 113명 명의로 국회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특활비 및 2017년 법무부·검찰청 특활비 수령 규모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조사 대상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를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쟁 시도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또 특검법 발효 전까지는 검찰 수사 중단도 촉구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와 관련해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검찰수사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응할지 여부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최 의원 검찰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2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데, 정기국회 만료(12월 9일) 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중 체포동의안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