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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1심 무죄..횡령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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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1심 무죄..횡령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 선고
신천지 피해자들 "사법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렸더니.."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01.13 1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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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자녀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

"우리에게 법원은 이제 검찰개혁못지 않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현숙 기자]= 법원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교주(89)에 대해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교주는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1심 선거공판이 열린 13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경기신문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1심 선거공판이 열린 13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라며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날 이만희 교주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천지 신도들과 신천지 피해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 선고 직후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 재판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쏟아냈다.

신천지 측은 입장문에서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교주를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선고는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울분을 쏟았다.

이날 집회에는 20명가량의 전피연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신천지로 인해 자녀들이 집을 떠나 가족과 단절됐다는 부모들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만희 교주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교주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전피연 회원들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 피해자들은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에 기대를 안고 숨을 졸이며 사법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줄 것을 기다렸다"라며 "하지만 오늘 선고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자녀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종교 사기에 빠진 신천지 교인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라고 호소했다.

또한 '신천지의 종교사기로 인한 범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전피연은 회원들에게 항소를 촉구하면서 신천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도 대규모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

신 대표는 "앞으로 전피연은 피해가 제보되는대로 고발해 나갈 것이며, 종교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라며 "검찰과 사법당국도 사이비 종교 단체로 고통받는 이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했다.

이날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은 물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일부 정치화된 개신교 세력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침없는 범법 행위에도 법원이 연이어 무혐의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거세졌다.

김광일 전 이투데이 부국장은 이 교주의 집행유예 법원 판결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천지와 이만희에 무죄를 내리니, 이상한 기독교선교법인도 이젠 대놓고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법으로 맞서고 있다. 또 온갖 법꾸라지들이 동원될 분위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에게 법원은 이제 검찰개혁못지 않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한명의 판사에게 판결을 맡기는 건 '법원의 독립'문제가 아니라, 균형감을 잃게하는 매우 위태로운 '독선'을 무한반복한다는 사실을 우린 이제 반복해 학습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믿기 힘든 비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 반복되자 또 다시 개신교 집단들이 법에 기대 정부정책에 항명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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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팅 2021-01-19 15:50:54
아니.. 신천지는 전피연에게 피해준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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