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의사당건립을 통해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해야”
-국민의힘, “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국회의 비효율성 크다”
-정의당, “수도권 밀집과 지방소멸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공론화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당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며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 9명과 진술인 4명,국회사무차장이 참석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참관해 논의에 힘을 실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행정 및 국회 비효율에 대한 논쟁과 헌법해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며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화현상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동안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위원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에 대해서는 지난 17년 간의 사회환경변화와 달라진 국민적 공감대를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국회의 비효율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위원들은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의사당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개헌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소속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는 정의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생각해 일부 이전이라도 꾸준히 시도하여 수도권 밀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종에 행정기관이 다수 이전한 상태인 현재 국민의 감정을 2004년 헌재판결 당시와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 “수도권 인구가 전체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모른다”면서 “이 상태로 논의만 하다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 되기 전에 개헌의 차선책으로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