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인터뷰...'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론' 정면 반박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윤석열 검찰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권력층 반칙 대응을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헌법 정신의 파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 처럼 만들려는 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 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검찰만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다는 질문에 “어떤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반박했다.
아울러 “SFO의 인력은 상근 인원만 450명 이 상으로 우리나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