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괴담이 현실이 됐다...국민들의 실망과 공분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아"
[경기=뉴스프리존] 고상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붉어진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은 '괴담이 현실이 됐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SNS를 통한 글에서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같이 적었다.
특히 이 지사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며 한마디로 이러한 의혹들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주었고, (이는)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단언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며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고,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배"라면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결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