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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권리행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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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권리행사 언제까지…?
  • 김용택
  • 승인 2021.03.09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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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2.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8.7세, 여자 45.3세로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0%를 차지하고 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판단 잘못으로 피해는 자초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결혼한 사람의 1/3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혼이혼과 2~3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2~30대가 이혼하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했거나 숨겨왔던 성격이 드러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황혼이혼은 외도와 부정을 이혼사유로 들고 있다. 그 밖에도 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배우자의 이혼 강요, 불성실한 생활, 장기별거 등이 이혼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성격차이, 여자의 경우 외도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이혼은 당사자의 피해로 끝난다. 그러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는 다르다. 정치란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쉽게 말하면 파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느냐?’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부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에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농민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상공인에게 더 유리한 지분을 정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인 35개국 가운데 6번째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심하다. 정치를 잘못해 만든 결과다. 물론 정치인을 잘못 선택한 유권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판단의 오류가 불행을 자초한다> 
지난 2019년에는 한해 11만 8백쌍의 부부가 헤어졌다, 판단을 잘못해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결혼만 그럴까? 산다는 것은 판단의 연속이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는 판단의 문제다. 우리는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을, ‘줄푸세정책’을 주장하는 박근혜정부를 지지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사회가 심화됐다.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정책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도록 만드는 정책인데 가난한 사람이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더 지지했던 것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과 부산 그리고 19곳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이 보선에 필요한 경비가 무려 932억900만원이다. 사연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주권자가 사람을 잘못 선택해 치르게 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권자들은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후보자의 학벌이나 경력? 선거유세의 유창한 웅변? 연고주의? 외모? 기준과 원칙이 없는 판단은 후회를 낳는다. 사람 됨됨이나 후보자의 삶, 또는 철학을 보지 못하고 위장술(?)에 속아서 내가 낸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행사를 잘못해 이웃에 피해는 주는 사람들...>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삶은 본인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혼이 혼인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나 자녀들까지 피해를 주듯이 투표권을 잘못 행사하면 선의의 이웃에 피해를 준다. 우리는 지난 세월,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를 선택했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선택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당해야 했다. 오는 4·7 보선도 예외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계급(계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는 우리 주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선택하다 이런 비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안목’ 선거 때만 되면 과거 후보자가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권리행사를 한다. 불행을 자초하는 ‘가해자 짝사랑’은 이제 그만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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