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줄 것 부탁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비례 벌금제' 제안이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벌금제 제안에,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글을 올려 이 지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부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이 아닌 부동산 자산(재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만큼 의도가 궁금하다"고 반박했던 것.
이에 이재명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
또한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며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와 윤희숙 의원 간 '재산비례 벌금제' 공방이 절정에 이르는 가운데, 본격 입법 단계를 거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