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문 정부는 경제·산업 지출에 큰 관심 쏟는 정부"
[서울 = 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사회복지, 환경 분야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 어떤 분야에 집중됐는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8일 '나라살림리포트-문재인정부 4년 정량분석 vs 박근혜정부 4년과 비교'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예산 증감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예상 증가에 대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환경 분야의 지출증대가 특히 두드러진다"며 "환경분야가 증가한 이유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사실상 산업증진의 목적도 동시에 고려하는 지출"이라고 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산업 지출에 큰 관심을 쏟는 정부"라고 촌평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였다. 이 분야는 2017년 16조원에서 2021년 28.6조원으로 15.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는 2017년 대비 2021년 11.6%, 환경은 11.3%가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8.2%)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복지(7.7%) 공공질서·안전(4.8%) 등도 예산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분야는 농림수산(3.7%) 분야였고, 지출이 줄어든 분야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토·지역개발, 교통·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출이 연평균 2.3% 줄어들었으며, 통신 지출도 0.7% 줄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00조5460억원이었던 총지출은 2021년 557조9870억원으로 157조4410억원(39.3%)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4년간 58.6조원의 예산이 늘었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국제 및 국내 경제상황, 세입 등 재정여건 등이 서로 상이하여 총지출 금액 증대 총량 자체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번 분석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예비비 분야를 예외값으로 제외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