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 예고에 조국·김학의·한명숙사건 검사들 줄사표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 시작되자 검찰 고위직 탈출 러쉬?..술접대 검사 3명 전원 중징계 요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들어낸 정치검찰 자정 효과?'
[정현숙 기자]= 오랫동안 공석 중이던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이 재가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김오수 총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이번 주 중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직 줄사표 사태가 시작됐다.
31일 법조계 등 보도에 따르면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23기)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고흥 인천지검장(51·24기)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에 앞서 조상철 서울고검장(54·23기)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모두 12자리로 늘었다. 사의를 표명한 이들 모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로 전해진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 적체'를 지적하며 기수 역전 등 파격 인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이해가 엇걸린 검찰 고위 간부들의 '탈출 러쉬'는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오수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재가하고 박범계 장관의 인사 압박의 효과로 더 버티지 못하고 알아서 물러났다는 지적이다. 검찰 공무원으로서 중립에 서지 못하고 정치검사로 점철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들어낸 '정치검찰' 자정 효과'라는 풀이도 나온다.
전날 김오수 총장의 임명안이 문 대통령에 의해 재가되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총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등을 기소했다.
배성범 원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에 대한 의혹과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지난 4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에 들기도 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위기 국면에 처할 때 마다 같은 입장에 섰던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은 지난 3월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참석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 죄수를 회유한 의혹의 엄희준, 임관혁 검사 등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범계 장관은 당시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 등을 심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다음주에 박 장관은 한명숙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 한다고 한다.
한편 박 장관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룸사롱 술접대 검사 3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 했고 술 접대 검사 3명이 모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 했다. 이에 법무부는 31일 "검사 3명이 (김봉현 전 회장의)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오늘 대검에 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이 의결됐을 경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 한다. 견책의 경우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서 집행한다.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확인되면 사과하겠다 한 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본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활동과 언론플레이에 매진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의 지시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 하고 있다. 이 감찰에서도 '윤석열 사단'이 대거 엮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에 사표 러쉬가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