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성공하려면 ‘정치인•고위공직자•공무원’ 등 국민 신뢰가 우선”
" '경제,교육,교통,환경’ 등 국토균형발전계획 거시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관련 그동안 금기시됐던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기지와 군 공항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터미널 부지 활용 등의 파격적 방안이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주택공급 확대가 오히려 악화된 부동산 시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여러 처방전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여야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최근 여당 의원 12명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출당조치 권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실성 없는 감사원 전수조사 응하겠다는 미온적 태도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역을 보면 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 편중돼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인 국토균형발전계획과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교육•문화•환경•교통’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러한 거시적이고 융합된 부동산 정책 접근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 예로 앞서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토지보상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신도시로 인한 교통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은 경기도가 지난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에 제안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의된 이후,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예상 노선을 발표했으며, 2015년 수도권 기본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다. 수도권을 서북에서 동남으로, 북에서 남으로, 동북에서 서남으로 연결하는 3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도로와 지하철 노선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 40~50m 구간을 달리는 대심도 철도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 추진으로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심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서울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3기 하남 교산신도시와 관련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16일 GTX-D 원안 노선 반영을 위해 국회 정문 앞 집회에서 “정부가 2기, 3기 신도시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면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철도 등 교통계획도 함께 수립한다고 발표했으나 김포한강신도시 등은 인구가 지속 유입되는데도 광역교통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상호 시장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원안 노선과 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0일 김철민, 김남국, 고영인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오랜 염원인 GTX-C 노선 안산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교통 문제를 배제하고 주택공급에만 맞춰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 관계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공급 확대에만 국한된 근시안적이고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교통’등 거시적 국토균형발전계획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