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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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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불법광고물 53만여장 수거, 불법광고전화 4,700여건 이용중지·차단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07.2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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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에서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경기도는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경기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고 도는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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