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국민 절반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목적은 전 정권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한 1월 첫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국민 53.3%는 임 실장의 UAE 방문 목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 과정에 문제가 생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군 당국이 청와대에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2018년 말까지 철수하는 게 적절하다”는 요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UAE는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때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일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아크부대 파병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돼 군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이에 맞춰 군 당국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선제적으로 청와대에 아크부대 철수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크부대 파병을 옹호하던 군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존과 180도 다른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국방부가 UAE와 비밀리에 양해각서 형식의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지난해 12월 UAE를 전격 방문한 것도 과거 정부 시절 원전 수주의 대가로 군사지원을 하면서 왜곡된 양국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12월 국방위 전체회의 당시 “파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 같은 것이 법적으로 마련돼야지 그냥 마구 확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아크부대의 파병이 근거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가세하며 “방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 납득이 가게끔 국방부 장관이 설명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이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관건은 아크부대를 철수하자는 국방부 내부 의견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UAE 측에 실제 의사 타진을 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UAE 측과 아크부대의 성격 조정을 논의한 적은 있어도 부대 철수를 검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아크부대 철수와 관련해)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따라서 철수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 이에 따라 양국 신뢰 관계에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말한 김 의원은 “아랍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UAE는 한국에 원전 수주 대가로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랍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니 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UAE를 전격 방문한 것이 군사채널을 통해 아크부대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방부가 2013년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아크부대가 당초 파병 목적보다 광범위한 임무를 갖게 된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는 UAE 왕세제(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최측근인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월 방한하면 여러 의혹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비춰 아크부대 철수론은 정부 내에서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임 실장의 UAE 방문은 원전 문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6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과 UAE 왕세자가 통화를 했고 그 자리에서 양국 관계에 우호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대화했다”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명부대 파견 장병 위로차 임 실장이 UAE를 방문했고, 양국 우호 관계를 위해 문 대통령의 친서가 UAE에 전달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