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부터 불법 촬영까지"... 2017년부터 성 비위로 인한 육군‧해군‧공군 파면 16명
조명희 의원 "어쩌다 군이 이렇게 됐나? 군 도덕적 해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 필요"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군의 일선 장교들의 성 관련 일탈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돼 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저지른 성 비위‧성범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도 포함돼 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 총체적으로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파면된 육해공군 장교는 총 25명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중 성 비위로 문제를 일으켜 강제로 군복을 벗은 인물은 총 16명으로 밝혀졌으며, 파면 징계 중 성 비위로 인한 비율은 무려 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군의 성비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군의 성 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성 비위 16건 중 성범죄만 14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강간과 성추행도 있었고 미성년자 성매매‧불법 촬영도 존재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 등으로 파면된 장교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군 성비위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는 한 육군 소령이 부대 여군 부하를 추행해 군복을 벗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또 한 육군 중위는 같은 해 강간을 저질러 파면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에는 한 해군 준장이 간음과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올해 8월에는 육군의 한 대위가 미성년자(15세) 성매매를 저질렀으며, 다른 해군 대위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강제로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올해 한 공군 중위는 총 5회에 걸쳐 약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울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45회로 인해 불명예로 군복을 벗었다.
조명희 의원은 “군 당국은 군 기강에서부터 경계 태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