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 새해를 맞으면서 다수의 매체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여파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인 것이 공통점이었다. 물론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은 꽤나 가파른 편이어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체들이 전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뿐인지에 대한 의문도 피할 수 없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일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 유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경비노동자는 근무시간이 길고 야간 노동이 잦아, ‘보수총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기준을 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에 그치는 낮은 지원액도 경비노동자 ‘해고 한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노원구의 520여가구 규모 ㄱ아파트는 기존 8명이던 경비노동자를 새해 들어 6명으로 줄였다. 경비노동자들은 격일로 24시간씩 일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가 바뀌며 하루 근무 인원을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노동자 한 명한테 추가로 드는 총 인건비는 월 34만5천원(연 414만원)이다. 언론이 이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공격적 보도에 치우치자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음식문화거리를 찾았다. 김 부총리는 업소들을 돌면서 최저임금상승의 부담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해서 안내했다.
8명을 유지하려면, 한 해 3312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노동자를 두 명 줄임으로써 ㄱ아파트는 오히려 연간 1950만원의 인건비 지출을 줄이게 됐다. ㄱ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득이 감원하게 됐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알아보긴 했으나 지원금액이 13만원밖에 되지 않아 사람을 줄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연초 쏟아진 최저임금 관련 기사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는 전국 4천여 개에 접수처를 마련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당연히 받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쏟아진 최저임금 보도에 비해 이 정책의 홍보는 충분치 않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다. 5일 보도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94명 전원해고 소식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여파는 만만치 않다. 이처럼 최저임금 후폭풍이 존재하는 것에는 분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을 알지 못한 결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인이나 경비원의 경우는 30인 이상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 보수총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지원기준이 경비업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상당수 경비노동자는 근무시간이 길고 야근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도 많아 최저시급을 받아도 월 임금 총액은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수총액 기준에 맞지 않아 이를 신청하지 못한 아파트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1000가구 규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임금이 약 200만원으로 오르게 됐는데, 몇만원 차이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됐다”며 “당장 경비노동자를 줄일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원기준이 바뀌면 그만큼 입주민의 부담도 줄어 현원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기준 완화와 대상 확대는 예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나마 5일 김동연 부총리의 업소 방문활동을 보도한 매체들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려질 수 있겠으나,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제목부터가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니어서 제목만 보고 지나치는 요즘 뉴스 소비행태를 본다면 홍보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더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언론이 하지 않으면 정부가 스스로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