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지원금지 조항 폐지 등 5가지 의제 제안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유근기 곡성군수가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5가지 교육 관련 의제를 제안했다.
곡성군은 지난 27일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하 ‘국민대행진’)을 진행했다. 국민대행진은 도올 김용옥과 소빈 박진도를 발기인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농어촌과 농어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전국 8도 19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의 주장을 공론화하고 있다. 해남군 땅끝마을을 시작으로 곡성군이 2번째 방문지다.
유근기 군수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유 군수는 국민대행진의 시대정신에 공감을 표하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교육 의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교육경비 보조지원 금지 조항 폐지다. 현행법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 지역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결국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유 군수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도시 학령인구가 농산어촌으로 자유롭게 유학을 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 과밀과 농촌 과소 학급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 수당, 전월세비 지원, 농촌유학마을 조성 등에 정부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생태 교육을 농촌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도시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생태교육을 농촌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네 번째는 농어촌특별전형 확대다. 각 대학에 농어촌특별 입학 정원을 늘리고, 농촌유학을 온 도시학생들에게도 특별전형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실행방안의 신속한 마련과 교육 사업에의 우선 사용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를 유입시켜 농촌의 인구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군수는 5가지 의제 제안과 함께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할 더 많은 의제들이 국민대행진 민회에서 논의되고, 농촌 살리기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기를 희망하며 환영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석한 A씨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농촌의 위기에 더욱 공감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