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 논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7000억원...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 선정해 강력 대응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 확대·의심전화·악성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 지원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 보강...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발신 번호로 무단 변경하는 '변작 중계기'를 전국 모텔, 보일러실, 건물 옥상, 차량 트렁크 등에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사진은 차량에 설치된 변작 중계기. 부산경찰청 제공​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발신 번호로 무단 변경하는 '변작 중계기'를 전국 모텔, 보일러실, 건물 옥상, 차량 트렁크 등에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사진은 차량에 설치된 변작 중계기.
                   부산경찰청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전화·악성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불법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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