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상거래 법과 제도 미비 아쉬워...내수 중소기업 대출금 연장 성과”
[서울=뉴스프리존] 전성남 기자=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에 역점 둘 사업’에 “친환경탄소중립 정책 방향 추진으로 당장 내년부터 뿌리 산업들이 감당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져 있다”고 밝혔다.
추문갑 본부장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이상 머뭇거리며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친환경탄소중립은 정부 정책 방향이 정해진 수순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뿌리산업들이 겪어야 할 전기요금 인상 부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뿌리산업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특히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한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느냐’에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은 코로나에도 불구 어느 정도 수출의 성과에 힘입어 큰 손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반면 이들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납품을 했던 중소기업들은 1년에 한, 두번 단가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 달에도 몇 번씩 가격 변동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납품 단가를 맞출 수 없고, 그러다보니 심지어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있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 반영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중소기업들 입장을 안타까워했다.
또 추문갑 본부장은 “플랫폼상거래중개가 코로나로 비대면 활성화 상황이 길어지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이에 대한 시급한 법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은 환경에 필요한 적절한 대응책이 즉각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이 참으로 답답하다”며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추문갑 본부장은 “내수 중소기업들의 대출금 연장,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대기업들이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하는 일들은 올 한해 거둔 중소기업중앙회의 성과 중 성과”라며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다”는 소회도 들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