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권하면 검찰·국정원 동원 인사검증.."군사정권 선전포고"
"인권에 대한 의식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인사검증을 수사활동과 정보정치로 이해하고 있다"
김민웅 "사찰을 통한 일상의 감시체제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검찰국가도 모자라 빅브라더가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는 나라를 꿈꾸나"
[ =뉴스프리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을 하면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발언에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무철학·무비전·무정책·무개념·무예의로 무장한 '5무' 후보의 면모를 국민 앞에 보였다"라면서 "법치 부정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부활, 최저임금 파괴까지 윤석열표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아닌 끔찍한 '흑사진'을 보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물불도 가리지 않겠다는 윤석열식 독재 찬양의 DNA, 판사 사찰의 DNA도 확실히 드러났다"라며 "집권하면 국정원을 동원해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원천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자 밥 먹듯 국민을 사찰한 군사정권 시대,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윤 후보에게 촉구한다. 그토록 자신 있다면 더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라며 "김종인, 이준석, 프롬프터, AI 윤석열 뒤에 숨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TV 토론에 당당하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그러다 정치를 꿈꾸는 또다른 윤석열 검사에게 구속당할거"라고 직격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정권에서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수사라인을 동원한 사찰까지 벌여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독재 찬양'과 '여성 비하' 발언의 함익병씨와 '5.18 폭동' '김구 살인마' 발언으로 논란이된 노재승 씨를 선대위원장에 앉혔다가 철회한 인사 실패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윤 후보는 “모든 문제는 최종적 의사 결정을 하는 제 책임”이라며 “앞으로 정부를 맡게 돼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검찰 출신인 만큼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 검증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사찰이 아닌 정당한 정보 수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수사 라인이 국정원 정보 라인을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국정원이나 경찰 정보라도 사찰이냐, 정당한 수집이냐가 중요하다"라며 "결국은 이 정보가 사찰이냐 정당한 정보 수집이냐 하는 건 목적에 달려 있다.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전부 모아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는 사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광범위한 사찰로 인해 수집된 정보가 기존의 목적을 벗어나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략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폭력적 사고..사찰을 통한 일상의 감시체제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판사 사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윤 후보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막강 검찰 인맥으로 향후 대권을 잡으면 사찰을 일상화하고 감시사회로 가겠다는 위험한 사고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밝힌 폭거"라며 "갈수록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무지와 폭력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인권에 대한 의식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인사검증을 수사활동과 정보정치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서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사찰을 통한 일상의 감시체제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직권남용의 끝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우리가 희생적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정치적 광기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저지하고 이런 의식과 의지가 응징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자는 지금처럼 나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에 후보로 나설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격없는 자의 망발을 이대로 보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보다 강력한 규탄이 여기저기서 이어져야 한다. 우리의 인권과 자유가 이런 자에게 위협당할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