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많은 공무원-김동연의 경우

기재부 장관 출신 김동연 씨가 대선국면에서 별 존재감은 없지만 여론조사에서 1%라도 지지를 받으며 완주 태세를 보이는 것이 대단하기는 하다. 총선도 아닌 대선에서 뛰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이고, 기성 정당 소속도 아닌 그가 공적 지원을 받을 리도 없을 터인데 어디서 그 많은 대선자금을 마련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돈 만지는 부처에서 오래 일했으니 돈 만드는 재주까지 생긴 건가?”
“현직에 있을 때 스폰서 하겠다는 부자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나?”
“다른 대부분 고시 출신들처럼 부잣집에 장가갔나?”
뭐 그렇고 그런 궁금증이다.

그러다 이따금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건 김동연 씨 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윤석열 씨, 벌써 옛날의 잊혀진 사람처럼 돼 버린 최재형 씨와 한 묶음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중에서도 기재부, 검찰이란 막강한 권력기관의 장이었고, 최재형 씨의 경우는 공무원 전체의 기강을 잡는 감사원의 장이었다.

권력을 유지 강화하는 방법이란 아주 단순하다. 내 편이거나 내 편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빵을 나누어 주고, 내 편이 아닌 적에게 채찍을 들어 때리는 행위이다. 정부 안에서 기재부야 말로 빵을 담당하는 부처이고 검찰이야 말로 채찍에 해당하는 부처이다.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수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문재인정부에서 2년 가까이, 혹은 3년 가까이, 이들 막강한 기관의 장을 지낸 김동연, 윤석열 씨, 그리고 이들 포함 모든 공무원들에게 채찍 역할을 한(했어야 할) 최재형 씨는 문재인정부의 성패 여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야당 후보로 나와 “이건 국가가 아니다” 라며 자신이 복무했던 정부를 욕하고 있다. 이걸 누워서 침뱉기라고 해야 하나, 실컷 마시고 난 우물에 침뱉기라고 해야 하나.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은 이것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인사참사의 결과라고 오히려 비난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인사참사란 원래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이름이다. 내가 볼 때 김동연을 임명할 때 김동연 보다 나은 기재부 장관 후보, 윤석열을 임명할 때 윤석열 보다 나은 검찰총장 후보는 없었다. 장관이 정무직이라는 하지만 고도로 전문화된 기재부나 검찰의 장이 되려면 그 부처에서 20~30년 뼈가 굵은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엘리트주의와 조직이기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찌든 이들 기관에서 기발한 창의성이나 개혁성향을 간직한 채 그런 경력을 쌓기는 불가능하다.

부처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하거나(김동연 윤석열) 부처 이기주의에 기대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는(홍남기 김오수) 보수적이며 노회한 고위 관료들만 우글거릴 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바로 개혁정권의 어려움인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을 물으려면 문재인정부 보다 공무원으로서 조직과 정권을 배신한 이들에게 먼저 물어야 마땅하다. 

정권의 성격이 자신의 신념체계와 크게 다르다면 고위 정무직을 제안받았을 때 사양하거나 물러나는 것이 공무뭔 이전에 인간의 도리 아닌가. 자신의 자리를 실컷 이용해 먹고 결국 뱃속에 숨겼던 칼을 꺼내 등을 찌르는 행위가 지금 김동연 윤석열 등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관료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판사 출신(이회창 이인제 등)들이 있긴 했어도 일정한 정치경력을 쌓지도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벗자마자 날 것으로 덤벼든 적은 없다.

왜 유독 이번 대선에서 현 정권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한꺼번에 대통령이 돼 보겠다고 나섰을까? 아마도 야당(국민의힘)이 세대교체에 실패해 자체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지만 무엇보다 사회 모든 분야, 특히 공적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공적 임무보다 우선하는 풍조가 근본 원인이 아닐까 싶다.

이들에게 ‘대통령’이란 공무의 연장이 아니라 사적 야망의 실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