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 무소불위 권력…대선후보 개헌 공약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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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통령 무소불위 권력…대선후보 개헌 공약 제시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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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제 폐지 약속해야…이재명, 권력구조문제 언급 회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개정을 통해 끝없는 막장대결의 투쟁정치를 끝내고, 국회에서 정당 간에 협의, 타협, 합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연합정치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어제(20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불행한 대통령제를 효율적인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며 "김 위원장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권력구조 개편은 ‘청와대 기능 축소’와 ‘헌법적 대통령제 복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스스로 권력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제 우리는 권력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윤 후보도 진정 낡은 정치구조의 개혁을 바란다면 ‘청와대 축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 폐지와 의회중심의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의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헌법적 대통령제’는 결국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는 "개헌은커녕 권력구조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제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을 텐데,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마음껏 누리겠다는 생각밖에 없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 개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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