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첩·테러·산업기술 유출까지……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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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첩·테러·산업기술 유출까지……종합계획 수립
  • 손지훈 기자
  • 승인 2022.01.09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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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관이 다 잡는다..."안보 영역 자체가 경제·테러·재난으로 확장"

[서울=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경찰이 안보 수사 영역을 기존 대공 수사 위주에서 방첩·테러·산업기술 유출 등 국익과 관련한 전 분야로 확대한다.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안보 수사 영역 확대와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안보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계획을 마련해 보고했다.

경찰은 우선 기존 보안국이 안보수사국으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실제 수행하는 모든 안보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부문 자격 명칭을 '안보경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안보경과 시험에는 형사법과 범죄 수사 실무 과목을 추가해 기존 50문항에서 80문항으로 늘리고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로 상향 조정한다.

안보경과 갱신 주기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교육 이수 갱신 과정을 확대하되, 전문성과 역량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 우수 갱신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한다. 일정 수사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안보수사관을 대상으로 '전임', '책임' 등 단계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전임'은 안보수사관 중 안보 수사경력이 5년 이상, '책임'은 전임 안보수사관 중 안보 수사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임'은 30명 내외, '책임'은 10명 내외로 시험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현재 보안경과 자격을 가진 경찰은 모두 386명이다.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산업기술 유출과 테러 수사 업무를 외사국에서 넘겨받아 전담 수사대를 확대 운영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수사 활동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검거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총 229명으로, 전년 대비 33.6% 줄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이직 활동 등이 위축되면서 산업기술 유출 수사의 주요한 단서가 되는 고소와 고발이 대폭 감소한 탓도 있지만, 업무 이관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약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현재 4개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 운영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첩보 수집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 산하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가정보원·산업부와의 협력을 통해 타 기관에 접수되는 신고 상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수사관들이 경찰수사연수원 산업기술 유출 수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강의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산업기술 유출범죄 특별 단속기간'도 운영해 특진과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한편, 테러 수사의 경우 지난해 36명을 검거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달 중 산업기술 유출과 테러사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안보의 개념은 국가 안전을 지킨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경제, 테러, 재난 등의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안보 수사도 국가, 경제, 공공안보 사범 수사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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