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할 것"…세계 5대 경제대국 비전 선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세계 5강 국가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4개 분야 대전환 및 공공·금융 2개 분야 개혁 과제가 담긴 이재노믹스(이재명+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경제 비전은 그동안 이 후보가 준비한 '경제공약'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는, '대전환-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고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사회를 위한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대전환에 대해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피력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과 우주 강국 도약과 우주강국 도약 등 도 제시했다.

산업 대전환은 디지털·에너지·제조업·중소벤처기업·서비스업·수출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백만명을 양성하고,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5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달러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달러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을 자립해서 산업주권을 지켜내야 한다.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더 과감히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산업대전환을 넘어 공정 사회로 가는 기반"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를 위해서 모태펀드를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는 2배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 컨설팅과 투자 비용 지원과 가업 승계와 같이 세대를 뛰어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어렵다"면서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하고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수출로 성장신화를 쓴 국가다. 다시 수출로 성장엔진을 가속시켜야 한다"며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겠다.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다.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겠다"며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 대전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다"며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며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가덕도 신공항 등 항공교통망 구축,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공공·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개혁에 대해서는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 확대,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 유연한 조직문화 속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기획·예산 기능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후보는 4대 실행원칙으로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