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도의원 대표발의...18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등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를 결의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빈지태 의원(함안)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내년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이 결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빈지태 의원은 “한반도 평화가 바로 손에 잡힐 것 같았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도 다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 반목과 갈등의 관성이 재작동하려 한다”면서 “이런 데에는 동북아를 주 무대 삼아 진행 중인 미·중 패권다툼과 이를 둘러싼 힘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빈 의원은 이어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은 남과 북, 우리 겨레의 오롯한 결정이 아닌 관계역학의 산물이며 이후 한반도의 역사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진전과 후퇴의 변주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 해로, 70년 정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평화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대한 선언이 절실한 바,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면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