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가 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
[서울= 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부산시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 공약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이미 예타 면제가 되었다는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SNS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근거를 설명했다.
지난해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7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조항상세내용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법안 심사 당시, 예타면제조항이 상임위까지 통과되었으나 막판에 민주당이 억지를 부려 현행 가덕도특별법 제7조의 내용으로 수정통과 되었다”며 “작년 추석 전까지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겠다던 민주당이 지금껏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은 것은 작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는 증거”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2021년 7월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 역시 가덕신공항 예타면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대선후보자들의 약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임을 시인한 바 있다.
안병길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부산 방문에서 “화끈하게 가덕신공항 예타면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이유“라며, ”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이미 지난해 특별법에서 예타면제가 확정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약을 했느냐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뻔뻔한 민주당”이라며 “정부여당이 합심하여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추진을 막아놓고, 이제와서 면제가 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제대로 알아보고 상대를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