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나영창기자] 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의 향방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전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외교 연설에 대해서는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이와 관련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히 거부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 합의로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런 것이 확실한 만큼 이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서 해결을 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고 다루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우리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을 청산할 때 미리 일본 정부와 상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자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정부의 처리 방침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우리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일본 측과도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또 이수훈 주일대사가 최근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호흡을 길게 보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하자'고 말한데 대해 "위안부 문제는 단기간 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이에 유념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서울정부청사별관 외교부청사, 노규덕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모두발언 없이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오늘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님은 한 신문의 인터뷰에서 ‘화해·치유재단 연내 청산하라.’고 발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도 여가부의 정책하고 맞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한일 합의 내용을 변경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외교부 입장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화해·치유재단 연내 해산과 관련해서 현재로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으며 재단의 향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인데, 이 장관님 발언에 대해 일본정부한테서 항의나 반응 있습니까?
<답변> 일본 측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이 있었느냐고요?
<질문> 예.
<답변> 저는 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질문> 지금 질문과 관련해서 여가부와 외교부가 재단 청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 7명 관련해서요. 추가로 파악된 것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일부 외신에서 ‘7명 중 3명이 아이돌그룹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화해·치유재단 관련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은 위안부 합의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였는데 그렇다면 이를 해체하거나 청산하는 것은 합의를 파기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 장관님께서 인터뷰에서 또 언급하시기를 ‘10억 엔에 관련해서 피해자나 관련 단체가 전액 국고환수를 주장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를 존중하며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9일에 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엔의 용처에 대해서는 일본과 추후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한 것과 결이 다른 이야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10억 엔 국고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0억 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우리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 합의로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런 것이 확실한 만큼 이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서 해결을 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고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고 다루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또 하나 관련된 질문인데, 화해·치유재단을 청산할 때 미리 일본 정부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답변>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정부의 처리 방침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일본 측과도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이수훈 대사님께서 ‘위안부 합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일이 어떤 노력을 하기가 참 힘들다, 봉합을 할 수 밖에 없다, 호흡을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지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상처가 덧나듯이 덧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고령이시라서 계속 세상을 등지고 계신데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발언이 좀 책임을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비난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네.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분명히 밝혀졌고요. 그에 따라서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역사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고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대사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그냥 봉합하고 길게 가져가야 되는 문제다, 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그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결과 보고서에서도 밝혔듯 위안부 문제는 단기간 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서, 이에 유념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어제 일본 외무상이 국회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 망언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일반법에서도 말로 욕을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명백한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말로 한 침략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이에 두 줄의 대변인 논평을 하는 걸로 마친 걸로 아는데요.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할 강경한 대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히 거부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 좀 다른 질문인데요. 지난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장관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고노 장관이 일본 공관 앞에 노동자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적절하게 대응해 줄 것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쪽 외교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관련된 협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된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일본 언론에서 국제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 이런 면에서 정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난해 9월 결정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제 지원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산케이 신문은 보도를 하면서 강 장관님이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자, 미국과 일본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밴쿠버 회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강경화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설명하였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