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6·1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 열어나가자"
배진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 확대 등 처리하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4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 확대 등을 위한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선언과 약속의 시간은 끝났다"며 "약속을 지키는 실천으로 6·1 지방선거에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여 대표는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시대적 과제"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일성인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도 강요된 선택으로 자기 이름이 지워진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조속히 소집해서 지방선거제도 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며 "기득권 독점정치의 상징인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인~5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당선 순위 내정이나 다름없었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도 없애 지방의회의 독과점을 없애서 다양성을 담자"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광역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던져주었다. 산적해 있는 과제 중 그 첫 시발점은 역시 정치개혁"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20대 대선을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만듦으로써, 대결과 복수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임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덜 나쁜 쪽을 뽑을 수밖에 없는 승자독식의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가 반복된다면 절반으로 쪼개진 우리 정치는 통합도, 민주주의도,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개특위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다가오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광역의회 비례 확대 등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던 기초의원 쪼개기 금지와 복수 공천 금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양당이 당 차원에서 선언하고, 양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도입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지방선거부터 기득권 양당만의 지방의회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3월 국회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