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 참여하고 정치개혁안 입장 밝혀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은 4일 국민의힘 반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장치개혁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당제 개혁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이탄희·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로 정치교체가 왜 절실한지 여실히 증명됐고, 국민들은 양당 독점 정치의 폐해를 체감했다"며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 미래 담론과 긍정의 에너지보다 미움과 혐오만 양산하는 네거티브정치, 똑같은 내용으로 공수교대만 무한 반복하는 발목잡기 정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만 양산하는 승자독식 정치의 폐해를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 독점에 대한 우리 국민의 변화 요구는 정치교체와 세력교체, 특히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로 구체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 소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며 "정의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제정치세력들은 정치교체에 동참하고, 양당의 행동을 촉구하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대통령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양당이 나눠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법안 논의를 제안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의제 거부로 인해 다가오는 6·1 지방선거가 큰 위기에 처했다"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공수교대만 무한 반복하는 발목잡기 정치, 내가 욕 먹어도 상대가 성과내는 꼴은 절대 못보겠다고 하는 양당 독점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며 "양당이 나눠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즉각 참여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 정치교체·세력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교체를 위해 행동하는 저희 민주당 의원 74명은 오늘부터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한다"며 "국민께 약속한 대로 다당제 연합을 위한 정치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