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등 농어촌 의원들,'인구비례 선거구획정' 헌법소원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 선거권자 1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그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는규정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인구비례로 2:1)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의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 기준이 돼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농어촌 지역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선거구 면적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만큼은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저번 헌재에서 인구등가성만을 가지고 판단한 '선거구획정조정결정'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54%의 선출직을 선출해야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뿐만 아니라 현재 4개의 자치단체에서 한 분을 뽑는 곳이 있는가 하면 1개의 자치단체에서 다섯 분을 뽑는 상황이다"라며 불합리한 상황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황영철의원은 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전반적인 선거구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와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