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α, 정부 동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소 6백만원... 여행업,공연전업,항공운수업 등 포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 적용키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과 새 정부는 11일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는 목표 하에 금일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국민의힘이 공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함은 물론,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정부가 수용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계신 국민들께도 이번 추경의 혜택이 가도록 요구했다. 범위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토록 요청해 정부가 동의했다.
또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근 비료·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민생현안 예산 요청들에 대해 정부는 공감을 표명하고, 추경 안에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또 추경사업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내일(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이번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추경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