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갈 길이 멀다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예산이나 인사권 독립은 물론 소관업무 이관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자로 첫돌을 맞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제도정착이나 성과를 들여다보고, 한계와 대안을 찾아봤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 성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가장 먼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정책, 인사, 예산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난 1년 간 27회의 회의를 개최해 183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감사, 법제 등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뒤 지난 2월에는 정책, 예산, 협력 등 업무 성질별로 조직된 사무국 담당 편제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별로 개편해 정책개발 및 협력, 예산 편성 및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의 유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분야에서 활동해 온 9명의 시민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을, 10명의 연구위원을 위축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치안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근에는 ‘경남자치경찰 정책홍보 네트워크101’을 구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와 정책 참여 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초 지자체의 자치경찰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1호 사업인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도민안전 생활실험 사업’ 및 ‘우리동네파수꾼 시범사업’과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책발굴 빅데이터 분석사업’ 및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 등 다양한 도민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찰대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경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이다.

◈ 내년도 예산에 자주재원은 2% 불과...자치경찰 맞나?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위한 이 같은 노력에도 예산권과 인사권은 여전히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조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권한과 책임이 여전히 정부에 속해있어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나 목적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내년도 당초예산은 103억 원이다. 그런데 이중 97억 원이 국고보조금인 데 비해 경남도 예산은 전체 예산의 2% 정도에 불과한 2억1000만 원이다. 국비 97억 원은 6대 분야 71개 사업비, 경남도비 2억1000만 원은 4대 분야 13개 사업비로 반영돼 있다.

이에 대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프리존>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출범 1년의 과도기다보니 아직은 기존의 예산체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면서 "2023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경남도 예산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완전한 예산 독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시기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문제가 결합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발전 방안으로 논의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 20억 원 규모의 생활안전형 주민참여예산 참여유형이 신설된 것은 자치경찰 구현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과로 꼽힌다.

◈ 인사권 독립도 '조정 단계'

완전한 자치경찰 구현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인사권 독립도 갈 길이 멀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위원회가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자치경찰을 경남경찰청 직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 위원회의 인사권 및 재정권 등 실질화와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의 제도개선을 행안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다.

특히 대통령선거 기간이던 지난 2월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의 대선 공약화 및 제도의 완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그 결과 국가-자치경찰 이원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자치경찰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완전한 자치경찰을 위한 대안은?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으로 자치경찰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나 신뢰의 폭은 넓어졌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은 산더미다. 예산독립의 경우 2023년 본예산부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예산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사권 독립 문제 역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교류 차원을 넘어 자치경찰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질적 인사권이 주어져야 완성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김현태 회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제도 운영 기반 구축과 함께 제도개선에 주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해 국가경찰과의 원만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위원회에 부여된 사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