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국민의힘 경기 재산세 감면공약은 기본 망각한 포퓰리즘"
상태바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국민의힘 경기 재산세 감면공약은 기본 망각한 포퓰리즘"
  • 김경훈 기자
  • 승인 2022.05.13 2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최근 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후보 그리고 이영찬 안성시장 후보, 최호 평택시장 후보 등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함께 경기 재산세 감면 공약이 발표됐다.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사진=더불어민주당)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사진=백군기 시장 선거 캠프)

그러자 백군기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13일 "지방재정과 분권의 기본도 망각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백군기 후보는 “재산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한 국회 입법사항으로 도지사나 특례시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며, “권한 밖의 일을 공약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는 할 수도 없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후보는 이어 “이상일 후보가 자기당 도지사 후보와의 원팀 1호 공약이라고 자랑스레 내놓은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은 경기도 지방재정의 악화를 도외시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일 후보의 말처럼 재산세 감면을 실행할 경우 경기도에서만 약 1조 3백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후보가 공약한 수많은 용인특례시 정책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백군기 후보는 “표만을 생각하며 무책임한 표퓰리즘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110만 용인특례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백군기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세제의 불합리성 제거를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지방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