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예산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유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의회주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감하는 바이며, 야당과의 책임있는 대화로 약속을 증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져 유감"이라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 지원금은 임대료와 대출 상환에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자영업자는 만져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건물주와 은행으로 들어갈 것이 뻔하다"며 "900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적극적인 ‘코로나 부채’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감사원 감사중인 기재부 초과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에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인수위의 약속,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