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 검찰 고발
상태바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 검찰 고발
  • 박유제 기자
  • 승인 2022.05.16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선거여론심의위 "자체보유 휴대전화로 특정 피조사자 접촉확률 높여"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6.1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2명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경남선관위)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현황 (자료=경남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는 4월 하순경 총 4차례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으나 출처·구축방법이 불분명한 19만 여개의 자체보유 휴대전화 DB를 사용했고, 특정 번호만 2회씩 중복 사용해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4월 초순경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보유 6만6000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했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6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7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21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건은 수사의뢰, 56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 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