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극적 태도로 일관…쌀 포기는 식량안보 포기한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13일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서동용·서삼석·김승남·김회재·신정훈·윤준병·한병도 전남·전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문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쌀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며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남·전북 의원들은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됐고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했다"며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한해 농사에도 고생한 보람 대신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폭락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도 턱없이 미흡했던 쌀값 정책과 이반 행정에 농민들의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쌀은 자급률 90%대로 열악한 국내 식량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 쌀을 제외할 경우 식량자급률이 10%에 불과하다"며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쌀 농가 비중을 감안해도,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구조하에서는 농어촌 소멸만 가속될 뿐"이라면서 ▲참혹한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 전환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정부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에 대한 국가 의무적 피해 보상을 위한 재해대책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김성주·김수흥·김승남·김원이·김윤덕·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영대·신정훈·안호영·윤재갑·윤준병·이개호·이원택·주철현·한병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