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상화는 개혁 핵심…합의 파기는 국민의힘 먼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어기고 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든지 오늘로 17일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 의장 선출을 못해준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한다"면서 "전직 원대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다.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함께 서명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국민의힘은 사흘만에 뒤집었다"며 " 제헌국회 이래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이 두 가지의 주요 합의를 원상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전직 원내대표들의 합의안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놓고선 야당만 ‘약속을 지켜라’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점령군같은 독선과 오만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여야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무조건 내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