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38일,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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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38일,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2.06.1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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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다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경험이 전무한 임명직 검찰 공무원 출신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무한 역사를 만들었다.

또한 경쟁후보와의 표차는 고작 24만7077표 밖에 차이가 없어 이는 역대 두 번째 근소한 표차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이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원활하게 운용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 동안 지나치게 맹목적인 진영집단들이 생겨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적 저항세력들도 상당하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할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를 임기 내내 생각해야 한다. 전임 정권과 다르게 대한민국을 운영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 그 다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을 우리 사회의 가치로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각 분야에 걸쳐  불공정함과 비상식을, 공정함과 상식으로 바꾸기 위해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바탕을 둔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권 초기에 변화와 개혁의 기틀을 만들지 못하면 임기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지금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이나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향해 행동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는 집권여당만 하는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어떤 사안에 부딪히면 어떤 날은 하루종일 야당 의원들과 통화하느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윤대통령 스스로 지적했듯이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책임지고 그 부처를 장악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장관이 대통령 비서관들 뒤로 숨고 비서관들은 대통령 뒤로 숨으면 대통령이 일대 오천만 국민과 직접 상대해야 하는 이상한 일들이 지난 세월동안 유지돼 왔었다.

공정과 상식의 큰 틀을 대통령이 이미 제시했으면 각 부처 장관들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개편 개혁하는지를 대통령은 지켜보고 장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교체토록 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큰 지적질 당하지 않을 인사들도 이 나라엔 많이 있다.

매일 아침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들과 한마디 하는 걸로 소통이라 하지 않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때론 일파만파이기 때문이다. 자칫 언론들이 장관들의 정책과 집행을 보지 아니하고 역대처럼 대통령에게만 카메라 포커스를 맞추면 국민들의 짜증만 유발할 수가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럼 그 공정과 상식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진 공정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제도나 시스템을 고쳐보자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을 심도있게 개혁, 개편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경제개발5개년 당시에 머물러 있다고 혹평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민간부문이 정부 보다 질적으로 앞서 있다고 본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들 엄청난 경쟁 속에서 그것도 디지털 사회에서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무장하고, 세계경제를 상대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니 정부가 그걸 따라오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각종 오래된 행정규제는 신속히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시장경제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공정거래와 반독점에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임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는 기본태도와 공무원의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장관을 포함한 기관장들이 공무원의 임명권과 파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즉 공직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시대에 맞게 개혁해 보란 말을 하고 싶다.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의 산별노조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위를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주로 자기네 노조원 채용 아니면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공정성과 상식의 선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세상이 바로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컨대 전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만 보더라도 일자리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인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미래세대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지속성을 상실케 하였다.

이에 더하여 일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야말로 특혜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시정토록 하길 바란다.

세상은 변화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혁정책은 때론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빈말하는 사람이 아님을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결단은 시간이 갈수록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기 내각 구성은 어쩔 수 없이 잘 알던 사람, 바꿔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지만, 폭넓은 인재발굴을 주변과 당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 적재적소에 지역안배도 하면서 적임자들로 채워지면 대통령도 국정수행이 수월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서 악수나 하고 냉면 같이 먹는다고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함을 이미 보았기에 우리의 국방력을 방어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서로 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그 어떤 역대 대통령들도 나라 망치려고 애쓴 사람은 없다. 노력에 비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힘들다고 느끼게 된 이유는 사실 자기들만의 세력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자기들만 좋았기 때문이었다.

윤대통령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한다 하니, 폭넓게 인재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새벽녘까지 토론하고 그걸 정책으로 시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5년의 시간만 남았기에 거침없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며 앞장 서 주길 바란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던 윤대통령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다.....

이제 그 조직은 대한민국이다.

이치수 전 상명여대교수(행정학 박사)
이치수 전 상명대학교 교수(행정학 박사)

* 이치수 행정학 박사/(전)캐나다 앨버타대학교 객원교수/(전)상명대학교 교수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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