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까지 갈 것 없어…한미 연합 첩보 종합해 월북 판단"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가 '자진 월북' 추정이 뒤집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다.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군의 특수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해경과 국방부는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답다.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론을 요리하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월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이후 합참 역시 '전 출처 정보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 마저 부정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정보공개를 하라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당시 정보와 정황이 공개될 경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다분한데도 말이다"라며 "군의 정보마저 정쟁으로 삼아 정치공세를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