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국기문란’ 발언 충격....대통령실 시스템 작동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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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국기문란’ 발언 충격....대통령실 시스템 작동하고 있는가”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2.06.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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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누구의 발표가 공식 입장입니까" 윤 대통령 직격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 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누구의 발표가 공식 입장입 니까"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현재 이러한 국정운영 난맥상은 대통령 집무실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26일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하면 100일 가깝게 되었고, 취임식부터 따지면 45일 정도 진행됐지만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해 놀랍기만 하다"고 했다.

먼저 우 비대위원장은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경찰 치안감 인사를 둘러싸고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써서 깜짝 놀랐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인데 이 정부에서 ‘국기문란’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이후 치안감 인사를 둘러싼 진실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국기문란’ 정도로 규정할 정도면 그게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하든 왜 ‘국기문란’인지를 조사해서 국민에게 보고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발생했다 규정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 조사도 안 하고 공개도 안하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께서 ‘국기문란’ 이라는 표현까지 하신 것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기문란’ 표현을 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으면, 정부에서든 국회에서든 이 문제는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발표 논란에 대해 “정책 발표를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누구의 발표가 공식 입장입니까"라고 윤 대통령에게 반문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소위 ‘책임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책임 장관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은 장관의 발표를 정부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우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임명 지연과 대해 “검찰총장 임명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면서 “검찰 내부 인사를 그토록 잘 알고 계신분이 총장 인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세간의 의혹대로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한동훈 사단을 전부 다 검찰에 전진배치 해놓은 다음,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라며 “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는지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난맥상 혼란과 관련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제가 따로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발표의 내용을 분명히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다. 또 경찰의 치안감 인사도 분명히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가 되었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취재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보고를 들었지만 오케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가한 것이 아니라 판단한 것인지 저는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여당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는 보고 받지 못했다. 내가 결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집무실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권 여당에 가서 정책 내용을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당정청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하며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총리, 관련 수석들과 비서실장, 당의 대표 혹은 정책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일주일간의 현안에 대한 점검과 입장을 공동으로 정비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대해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며 “프레스 프렌들리(언론우호)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이 오히려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의 이 국정혼란, 혹은 난맥상을 조속히 정리해서 좀 안정된 국정운영 시스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언 드리고 싶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이 문제들을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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