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주먹구구식 방만 운영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여수시가 마을버스 운영을 주먹구구식 가족기업 수준으로 방만하게 하고 있음이 최근 발표된 ‘2021년 여수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드러났다.
의견서에 따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회계가 별도 분리되지 않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기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혼용돼 집행됐다. 또한 마을버스 운영을 기존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인력이 겸임하면서도 100% 상근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마을버스 전체 수입과 지출을 명시한 재정지원금 집행결과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1개 업체는 지출증빙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협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이상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으로 ‘마을버스•킥보드 공영화, 자전거 휠체어•무상대여’를 여수시에 제안했다.
더불어 여수시와 시의회에 공개질의를 비롯해 2차례의 마을버스 공영화 토론회, 여수시 교통과 간담회, SNS 릴레이 캠페인, 보도자료 발표 등 다양한 촉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여수시의회도 적은 예산으로 시민편익을 크게 증진 시키는 마을버스 공영화를 올해 2022년 본예산이나 추경안에 편성, 집행이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지 오래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여수시에서 어떻게 이러한 엉터리 회계운영이 가능했는지 놀랍기만 하다. 여수시민 세금을 운수업체에 기준도 없이 퍼주면서 공영화해 편익을 증진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있었던 것이다”며 “재정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감사는 물론, 여수시청 대중교통 정책 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수시 결산검사의견서는 2021년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농어촌 마을의 배차 간격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 배 이상 길어져 교통권이 악화돼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권 강화를 위해 ‘30분마다 운영되는 마을버스 지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농어촌 대형버스운영을 중형 마을버스로 대처할 경우 연간 46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의 일부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전국 어디에도 설치한 예가 없는 시설 확보, 업체의 반발과 수익성을 핑계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황당한 답변만을 늘어놓았다고 여수시민협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협은 “여수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원금으로 올해만 180억 원 이상이 민간 운수업체에 지원되지만 운행 거리와 배차 간격은 더 길어져 정시성과 편의성이 결여되고 있다. 여수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화다”며 시민 모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여수시에 마을버스 공영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