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공개해야,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 세워
[국회=박정익기자]7일 여야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 '4+4회동'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장이 참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대처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기극복을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며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세워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사라졌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의 대응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오늘 여야는 이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야 간 합의를 즉각 수용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야 4+4회담 결과■
1.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칭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한다.
3.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자자체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고수준의 격상을 적극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
5. 메르스 대책과 관련하여 치료 및 격리병원 지원, 마스크, 방호복,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6. 정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7.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메르스 확산사태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U대회,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9. 이번 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지원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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