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행안위는 1년씩 번갈아 맡기로…정개특위·연금개혁특위 설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하는 등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대 7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막판까지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임기를 절반씩 나누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2023년 5월29일까지 민주당이, 이후에는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먼저 맡고 이후에는 민주당이 맡는다.
또한 여야는 상임위의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장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2023년 1월31일까지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 권한과 정수 조정·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활동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또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 등으로 설치키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면서 "민주당은 조금 더 위원 수도 많고 의원 수도 많고 주로 경제·환경·노동 같은 주요 경제정책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당장 우려의 목소리 높기 때문에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